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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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측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근 산사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 대피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우려 시 예측 정보를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산사태 예측 정보 제공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
산사태 발생 우려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정보 전달 의무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연 평균 피해면적은 462ha로 이전 5년(2014년～2018년) 54ha에 비해 8배 증가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사망자가 25명 발생하는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함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