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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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경계선 지능 학생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을 선정할 때 전문가의 진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 상담, 학교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것입니다.

학생 선정 시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및 의견 청취 근거 마련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근거 신설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형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