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의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택 시장의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 가격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이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최근의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5년 9월 현재 2만7천 호를 상회하여 해당 조항이 도입되던 당시 약 2만1천 호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 물가ㆍ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