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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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달장애인은 수사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장애 여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조력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애인 등록 정보 확인 요청 권한 신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장애 여부 확인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42조제1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