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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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세금 혜택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돈을 넣으면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 가입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적용
고배당기업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제외 및 분리과세 도입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인 실정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계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해외 증시나 단기성 안전자산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독려할 만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우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