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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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정부가 예비비를 쓴 뒤 다음 해에 국회 승인을 받는데, 이 때문에 국회가 예비비 집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가 요구하면 정부가 예비비 사용 내역을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요건의 구체적 명시
국회 요구 시 예비비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한 국회의 실시간 확인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를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경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적기에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음.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움. 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