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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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8세 이하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공무원의 자녀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
장기 요양 필요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까지 휴직 신청 허용
자녀 1명당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