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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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풀어주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피의자에게 특정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속영장 심사 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피의자 석방 조건 부과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 유지

제안이유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음. 해당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었음.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