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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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거리 제한 규정 때문에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지켜야 할 이격거리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법적 기준 신설
지자체별로 다른 거리 제한 규정의 합리적 정비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적됨.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관련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 주거권 및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 할 것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