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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내용이 겹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내의 중복되는 과태료 관련 절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절차 규정 삭제
  • 과태료 이의제기 및 재판 관련 조항 정비
  •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 삭제를 통한 법 체계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6.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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