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난 뒤 3개월이 지나면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도 함께 끝나도록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 체계를 맞추어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종료 3개월 후 임원 임기 만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연임 등 임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와의 연계성이 없어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5항 신설 등).

공동발의 (15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공기업법」 · 22대 국회 36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37건 전체 목록 →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