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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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경로당이 평일에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끼니를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일에 상관없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식사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와 연료비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노인들의 복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경로당의 요일 제한 없는 급식 제공 근거 마련
급식 지원 인력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보조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넘어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도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