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으나 실제 배상액이 낮아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법 위반 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감액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고의적인 고용 차별 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원칙 확립
사업주가 감액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배상액 감액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별적 처우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차별적 처우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