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지정이나 연락처 누락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기업은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의무화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미충족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 연락처 미기재 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를 소재지로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