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업체가 입찰 자격을 얻으려고 본점을 특정 지역으로 잠시 옮겼다가 낙찰 후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점 소재지 제한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는 계약을 마칠 때까지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본점 소재지 제한 입찰 낙찰자의 본점 이전 금지
계약 이행 완료 시점까지 본점 소재지 유지 의무화
지역 사업자의 입찰 기회 보호 및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본점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낙찰 후에 본점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사업자의 낙찰 기회가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