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구 감소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더 늘려줍니다. 이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우대지역 지정 근거 마련
우대지역 기부 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우대지역 기부 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지역의 인구 및 경제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의 인구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