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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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필요한 이격거리를 제각각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 지양 유도
이격거리 미설정 지자체 대상 정부 지원 사업 우선 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격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