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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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첨단 산업은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지만, 댐의 여유 물량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단 전략 산업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또한, 그 검토 결과를 국가 수도 기본 계획 등 관련 공급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 용수 공급 방안 검토 의무화
용수 공급 검토 결과를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반영 노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성장에 핵심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