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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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15명 미만이면 강제로 해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획량 감소와 어업 환경 변화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조합이 강제로 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최소 인원 기준을 조정하여 어촌의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 해산 기준인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
어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합의 지속적인 운영 및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고 있으며, 업종별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어획량의 감소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척 사업 참여 등으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