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과 처벌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공권력의 행위를 엄격히 다루려는 목적입니다.
- 판사와 검사의 법왜곡행위 처벌 규정 신설
- 법왜곡죄 적용 대상 및 시점의 명확화
- 법치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엄단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인 시도가 활발함. 이에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하고 무도한 공권력의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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