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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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가 완료된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편입되어 보상 전까지 농사를 계속 짓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을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농지라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 이상 농업 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등 편입 농지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규정 개선
보상 전 농지 중 1년 이상 농업 이용 가능 시 지급 대상 포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접지불금과 선택직접지불금으로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산업단지 승인(2023년 10월)으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의제 협의 완료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경에 농지 보상이 예정되어 2년 이상 기본직접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됨에 따라 일부 농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