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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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장애인이 관광을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의 관광 접근권을 높이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관광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 진흥 기본 계획에 장애인 관광 접근권 신장 사항 포함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장애인 관광 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등 관광 분야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