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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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가 1997년 이후 변동 없이 5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7년간의 물가와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