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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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시기를 놓쳐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사실과 기간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대상 자격유지검사 사전 통지 의무화
검사 기한 초과 사례 방지 및 고령 운수종사자 편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규검사ㆍ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수검해야 하는 검사이나 기준일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검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나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안내가 이루어져 한계가 있어 사전통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