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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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혈자에 대한 예우가 기념품이나 표창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혈 공로가 큰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과 진료 등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헌혈 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 신설
건강검진 및 진료 등 실질적 예우 제공
다회 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예우를 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