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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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발언 기록 맥락
이 기록은 2026.07.17 수집된 이상휘 의원의 뉴스 동향 중 사법 분야로 분류된 항목입니다. 국회픽은 서로 다른 출처 제목과 원문 링크를 함께 제시하며, 요약문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매체 · pressian.com · polinews.co.kr · thepublic.kr · seoul.co.kr · nocutnews.co.kr
출처 뉴스
- • 이상휘 의원, 살인·성폭력 증거인멸 ‘친족 면책’ 제한 추진→ pressian.com
- • 이상휘 의원, "살인·성폭력 범죄에 관한 한 '가족면책' 배제해야"… 국...→ polinews.co.kr
- • 살인 증거 없애도 가족이면 면책?…'친족 특례' 손본다→ thepublic.kr
- • 장동혁 “내일 ‘올공 데이’…선관위에 국회 농락, 제헌절 행사 참여 ...→ seoul.co.kr
- • 이상휘 의원 "살인·성폭력 증거인멸 '가족 면책' 막는다"→ nocutnews.co.kr
AI 요약은 의원의 실제 발언 원문이 아니며, 주요 매체가 인용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위 출처 뉴스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