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2026.07.19
AI 요약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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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 • ‘제2의 장윤기’ 막는다...‘친족 증거인멸 면책 폐지’ 추진→ womennews.co.kr
- • 특정중대범죄 친족 특례 적용 배제 추진... 이상휘 의원 '형법 개정안' ...→ wikitree.co.kr
- • 이상휘 의원, 중대범죄 증거인멸 ‘친족 면책’ 폐지안 발의→ kbsm.net
- • 살인·성폭력 등 중대범죄 증거인멸땐 친족도 형사처벌 추진→ sidae.com
- • 해병대, 마린온 순직자 8주기 추모식 거행…“영웅들의 헌신 영원히 기...→ 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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