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2026.07.20
AI 요약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한층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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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발언 기록 맥락
이 기록은 2026.07.20 수집된 김예지 의원의 뉴스 동향 중 사법 분야로 분류된 항목입니다. 국회픽은 서로 다른 출처 제목과 원문 링크를 함께 제시하며, 요약문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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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 •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지…4년 만에 재검토→ news.tf.co.kr
- • 높은 책장보다 먼 도서관 문턱… 경기도 공공도서관 장애인·노인 열람...→ joongboo.com
- • [ZD브리핑] 삼성 언팩, 여권형 폴드 공개...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세제 ...→ zdnet.co.kr
- • 진료거부 당해도 신속한 권리구제 힘든 '장애인'→ dailymedi.com
- • ‘장애인 건강권 1차 계획’…장애인 주치의, 다학제 통합관리 체계로 ...→ 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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