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
사법뉴스 인용 15975건·주요 매체 3건
출처 뉴스
- • 민주 “이번주 보완수사권 폐지”…30일 본회의 표결 강행→ khan.co.kr
- • ‘노무현의 뜻’과 보완수사권 폐지[장세정의 시시각각]→ joongang.co.kr
- • ‘보완수사권 폐지’ 이번 주 처리 못박았지만…범여권 막판 충돌→ kukinews.com
- • '유시민들'이 검찰개혁의 진짜 적이다 [이영태 칼럼]→ hankookilbo.com
- •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열 재정비…내부 설득 완료한 듯→ 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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