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2026.08.01
AI 요약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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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 •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70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4th.kr
- •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70여년 사법체...→ kgnews.co.kr
- • 검사 직접수사 70여 년 만에 폐지…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tjb.co.kr
- • 청와대 "국회 판단 존중"…여권 일제히 검찰개혁 환영→ tjb.co.kr
- •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히의 의결…사법체계 대전환→ white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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