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2026.06.06
AI 요약검찰 개혁의 완성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밖에 없다
사법뉴스 인용 39832건·주요 매체 4건
출처 뉴스
- • "검사 수사권 한 줄만 남아도 개혁 원점"…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news.ifm.kr
- • 검찰개혁 강경파, “보완수사 요구권 권익위로”…법조계 “현실과 동떨...→ kmib.co.kr
- • 與 김용민, 형사소송법 개정 '선공'…"시민사회 주도 별도안 마련"→ hankyung.com
- • 범여권 법사위원들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배제”… 형소법 개정안 마...→ biz.chosun.com
- • "전건송치 부활은 퇴행"…여권·법조계, '신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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