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2026.06.17
AI 요약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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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 • 권향엽, 평화집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segyebiz.com
- • 철강산업법 시행 D-1…철강업계 "체감 지원은 아직 먼 길"→ kyongbuk.co.kr
- • 권향엽 "평화집회 과잉처벌 막아야"…집시법 개정 추진→ nocutnews.co.kr
- • 영양사·조리사 직무위반 제재, 대수술 예고→ fsnews.co.kr
- • [단독] K-스틸법 '숨은 조항'…철강사 작년 정보교환도 특례 적용→ 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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