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2026.06.20
AI 요약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해놓고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면 기업들이 노사관계 대응에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노동뉴스 인용 10779건·주요 매체 3건
출처 뉴스
- • [단독] "술마시면 현장 출입금지"가 사용자 판정 근거라니…→ mk.co.kr
- • 산재예방 위해 폭염휴게소 지었더니 … 노동위 "원청 지배력 인정"→ mk.co.kr
- • 토목·철근·설비 … 노조 각개교섭 요구엔 노동위 '제동'→ mk.co.kr
- • “‘일 안 했다’ 비판, 뼈 아파”…자성 속 다시 열린 기후특위→ segye.com
-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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