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올리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 저금리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로 이자감면 지원, 간편결제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대폭 확대 저출산 종합대책 결혼·출산·양육의 희망을 만드는 나라: (주거)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출생 기본소득],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일·가정양립]여성경력단절 방지 온동네 초등돌봄: 돌봄 국가 책임 강화, 재능학교 도입, 지자체 직영, 안전한 돌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①사적간병 부담 완화 ②간병 질 제고 ③부적절한 장기입원 방지,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 대폭 완화, 환자에게 맞는 간병 서비스 제공, 간병인 교육 및 양성 체계 마련 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 고금리 국민 부담완화,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 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지원 확대 직장인 지갑은 두껍게! 휴식은 확실하게!: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주4.5일 도입 확산 지원, 국민휴가 지원 3종세트, 5도2촌 세컨드하우스 추진, 남성육아휴직 강화 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직결된 양육비 책임 강화: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 이행강화,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양육비 불이행, 감치명령 집행 회피 목적 주소 허위신고 행위 제재 방안 마련 농산물가격안정제도입 안전한국민먹거리보장: 물가안정 위해 농산물 계약재배 비중 50%로 확대, 식량주권특별법 제정, 친환경직불제 및 탄소중립직불제 확대,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 및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 바우처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확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민법 개정 추진 노력 군장병 처우개선: 장병복지 획기적 개선, 당직근무비 3만원(평일), 6만원(휴일) 인상,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지원(30만원), 사병 통신요금 50% 할인,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1년 단축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국립대가 살아야 지방이 산다, 거점국립대 9곳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경쟁력 강화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병사에 대해 통신요금 할인률을 20%에서 50%로 인상,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 추진, 공공 Super WiFi 구축 추진, 기업·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1588-1577-1566-1544) 전면 무료화 추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마련 정치 혁신: 국회의원 다선 기득권 방지책 마련 (다선이 가진 기득권을 혁신하기 위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에 대한 심사 기준의 정립),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국민 입법 청원 요건 완화) 사법 개혁: 법조시스템 개선 (법조인들만의 리그와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 공무원(판·검사)과 변호사를 분리 선발하는 시스템 마련), 검찰 개혁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의 과잉 권력을 없애기 위한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과 검사의 불필요한 특활비 축소) 저출생 문제 해결: 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하나의 부처나 상임위원회가 아닌 범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종합적 저출생 정책 수립 및 추진), '가족지원예산' 대폭 확대 추진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인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미래 산업 육성: 관내 인공지능 관련 산업 유치와 R&D 지원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일반 제조업의 협업 지원 및 SK하이닉스 인공지능 반도체 공정(M15, M17) 증설 지원),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탄소국경제도 등의 새로운 무역장벽을 꿰뚫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탄탄한 지역경제: 중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로 이자감면 지원,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로 신속한 내수 회복,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상업지역 공동주차구역 관리제 도입 양질의 일자리: 지역상생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과 기반 조성, 기업 대상 청년인력 유지지원금 혜택 부여, 근로자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상조휴가법' 신설 단단한 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확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따뜻한 복지: 어르신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강화, 부족한 생활체육(야구, 배드민턴 등) 시설 확충 굳건한 안전: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 강화, 재난·사고 신속 대응시스템 구축, 먹거리 안전을 위한 수입 농수산물 관리 강화 깨끗한 환경: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 친환경적 도시 개발을 통한 주민 휴식 공간 확보 촘촘한 교통: 버스공영제 강화, 대상별 교통비 지원 (조조할인, 청소년·청년 패스),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 요금 50% 인하 상생의 정치: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이 함께하는 지역발전협의체 구성, 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초당적 협력과 상생 정치 구현 용암 1·2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외·고속버스 환승터미널 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영운천~낙가천~보살사 산책로 조성,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공원 내 안전 CCTV 설치(원봉, 망골공원 등) 중앙동: 대성로 확장 원활한 추진 지원, 합류식 하수관로 악취개선 성안동: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육거리종합시장, 서문시장, 성안길 활성화, 합류식 하수관로 악취개선 탑·대성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탑동2지구 재개발 사업추진, 골목길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영운동: 자연친화적 가족공원 조성,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청주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 금천동: 금천광장 공동주차구역 관리제 도입, 금천체육공원 편의시설 증대, 구종점~용암동 상가 주차장 조성, 금천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 노후 상수도 정비 용담·명암·산성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반려동물 테마파크(동물원 부지) 조성 낭성·미원·문의면: 노후 상수도 정비(미원면), 고속도로 및 시경계 진입경관 형성(문의청남대IC), 미원생활체육공원 개선(축구장·족구장 등 인조잔디화) 가덕·남일면: 인공지능 관련 산업 유치, 화당~장암사거리간 4차선 확포장 조기 착공, 지북~고은리 6차선로 확포장 조기 완공, 충북자치연수원 이전부지 활용 방안 마련, 농축산물 유통시설 조성 (공통)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 건강 개선: 벼 수매가 현실화, 자연재해 농축산물 피해지원금 상향·확대방안 마련, 찾아가는 이동진료버스 점진적 증가, 맞춤형 건강검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