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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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보존자원을 허가 없이 매매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려 할 때 적용되던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예비·음모자와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범죄의 정도에 맞춰 처벌 수위를 낮추고 세분화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고 형사 책임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보존자원 불법 매매 및 반출 예비·음모자 처벌 수위 하향
예비·음모자 처벌 기준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여 형사 책임의 비례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은 그 처벌 근거만 규정하고, 예비ㆍ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