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사람에게 부과하던 처벌 수위를 낮춥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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