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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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산업을 지원할 때 필요한 세부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금 생산 시설을 개선하거나 홍보관 및 교육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때, 그 대상과 방법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소금 산업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및 사무 수행 자율성 확대
- 소금 생산 시설 개선 및 홍보·교육 시설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ㆍ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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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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