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과 비슷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선거 관련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 정당 및 선거 관련 단체의 결성 관여 금지
- 정당 및 선거 관련 단체 가입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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