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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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을 활용한 청년 지원을 늘리기 위해, 공익신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익사업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가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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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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