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휴업할 때, 기존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과 재개 신고를 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4.12.13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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