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학교나 대학이 교육 당국의 시정 명령에 이의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기본법에 따른 기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과 결과 통지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기관의 시정 및 변경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
- 행정기본법과 다른 별도의 이의신청 및 결과 통지 기간 설정
-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 절차의 유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등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