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방위대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방위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민방위대 조직 단위를 기존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ㆍ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ㆍ리에서 통ㆍ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민방위기본법」 · 22대 국회 9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10건 전체 목록 →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