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립소방병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 구성 방식을 변경합니다. 전체 9명의 이사 중 5명을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맡는 당연직 이사로 지정합니다. 당연직 이사에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포함됩니다.
- 국립소방병원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
- 이사 9명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지정
- 당연직 이사 대상에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지자체 부지사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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