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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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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의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폐지
  •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자문 기능 통합
  • 관련 법안인 식품위생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정책 및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5.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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