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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부과하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합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5.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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