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 처분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업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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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22대 국회 4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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