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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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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지나 공유지를 빌릴 때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20년 이상 운영이 필요한 발전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최초 임대 기간을 20년 이내로 늘리고, 발전 설비 설치 기간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또한, 설비가 정상 운영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10년 이내에서 한 차례 더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공유지 재생에너지 사업 최초 임대 기간을 20년 이내로 확대
  •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기간 별도 규정 마련
  • 일정 요건 충족 시 임대 기간 10년 이내 1회 연장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RE100 이행 등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단지, 공공시설 및 유휴부지 등 주민 수용성과 계통 여건이 양호한 입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소유 및 관리주체가 명확하여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공시설의 옥상ㆍ주차장 및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합한 입지임. 이러한 부지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규 부지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입지 확보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수용성 및 환경 훼손 문제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발전설비의 내용연수, 초기 투자비 회수 및 프로젝트 금융조달 등을 고려하여 통상 20년 이상의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현행 임대기간으로는 사업기간 전체에 대한 안정적인 부지사용권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최초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자는 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중도에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여야 하고, 향후 임대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장기 전력구매계약, 금융조달 및 투자비 회수 등의 측면에서 사업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최초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기간을 별도로 두며, 재생에너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부지사용권을 확보하고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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