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현재 법은 종이에 적힌 문서나 그림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전자문서 이미지는 종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조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도 법적 문서로 인정하여, 종이 출력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문서나 그 이미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전자문서 개념을 법률에 신설
- 전자문서 및 문서 이미지의 위·변조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서나 도화의 위조 및 변조를 처벌하고 있음. 대법원은 ‘문서나 도화’를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서 개념에 따르면 모니터상의 문서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서 이미지를 위조하여 출력하지 아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이를 송신하는 행위는 문서의 위ㆍ변조에 해당하지 않게 됨. 최근 임대인 측 법무사가 임차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검찰은 해당 이미지를 종이로 출력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음. 이에 출력 여부와 무관히, 전자문서 또는 문서의 이미지도 현행법의 문서에 관한 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현행법에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의3 신설).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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