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축산자조금은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쓰이지만, 구체적인 수급 조절 방법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축산물 수급이 크게 불안정할 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급 조절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 동향과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급 불안정 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수급 조절 사업 수행 근거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급 조절 사업 승인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3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