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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대학은 교육시설 보수를 위해 등록금 회계에서 감가상각비만큼 적립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대학은 건물보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나 장비 같은 원격교육 인프라가 더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대학도 원격교육 인프라의 감가상각비만큼을 관련 시설 개발과 구축을 위해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인프라 감가상각비 적립 허용
  • 원격교육 인프라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적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이버대학은 건물이 아닌 온라인 교육콘텐츠, 강의촬영 장비ㆍ시설, 학습관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원격교육 인프라를 교육 제공의 핵심 기반으로 하고 있어,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적립을 허용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의 이러한 교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사이버대학의 장과 사이버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등록금회계로부터 원격교육 인프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원격교육 인프라의 개발ㆍ구축ㆍ고도화를 목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디지털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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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